핵심 요약
-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 원 지급
- 소득 상위 10% 제외, 나머지 국민 약 90% 대상
-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,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제외 기준 검토
- 지급 일정: 9월 22일 ~ 10월 31일,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
- 1인 가구·맞벌이 가구 등 형평성 보완 위한 특례 조항 마련 예정
- 이의신청 제도 운영 예정 (지급 기간 내)
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 상세보기
1. 일반 대상
2차 소비쿠폰은 **소득 하위 90%**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
2. 상위 10% 기준
- 건강보험료(가구별 합산)를 기준으로 상위 10% 제외 → 소득 하위 90%만 지급 대상
- 참고로,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약 239만 원, 4인 가구 약 610만 원 수준입니다
3.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
- 직장가입자의 경우, 소득만 반영된 건보료 산정 구조로 고가 자산 보유자라도 소득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음 →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, 연간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상 시 지급 제외 기준이 검토 중입니다
이는 과거 상생지원금 당시 적용했던 기준(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기준)을 상향한 것
4. 형평성 보완: 1인 가구·맞벌이 가구 특례
- 1인 가구: 실제 소득이 낮아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기준 완화(예: 직장가입자 연소득 5,800만 원 이하 등) 고려 중 뉴시스다음 뉴스.
- 맞벌이 가구: 건보료가 합산되어 상위 기준에 걸릴 수 있어 가구원 수 기준을 +1 인원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 포함 가능 뉴시스다음 뉴스.
5. 지급 일정 및 이의신청
- 지급 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 엠투데이행정안전부.
- 사용 기한: **11월 30일(일)**까지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.
- 이의신청 절차: 코로나 상생지원금 당시처럼, 온라인 (정부24) 또는 **오프라인 (주민센터 등)**에서 신청 가능하며, 지급 기간 동안 운영 예정 다음 뉴스.
꿀팁｜알아두면 좋은 정보
항목꿀팁
| 지급 대상 확인 |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 고액 자산가 여부도 함께 확인 필요. |
| 1인 가구·맞벌이 불이익 예방 | 기준 초과 우려 시, 특례 적용 여부나 이의신청 준비하세요. |
| 이의신청 대비 | 잘못 제외될 경우, 늦어도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. |
| 지급 시작일 기억 | 9월 22일부터 지급 시작 →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 빠르게 받기 쉬워요. |
| 사용 기한 체크 |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이므로, 기간 내에 사용 계획 세워두세요. |
요약 정리
- 지급 대상: 소득 하위 90% (건보료 기준), 1인당 10만 원
- 제외 기준: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,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제외
- 형평성 보완: 1인 가구·맞벌이 가구 특례 마련 예정
- 지급 일정: 9월 22일 ~ 10월 31일, 사용 기한 11월 30일
- 이의신청: 지급 기간 내 정부24 및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
행정안전부> 업무안내> 지방재정경제실> 민생회복 소비쿠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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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moi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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